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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와 상의 없이 일조권 소송 취하 담당변호사 수사
【부산】부산지검 정병준 부장검사는 21일 부산변호사회소속 박이재 변호사가 일조권을 둘러싸고 주민 6명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부 신청인의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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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암비망록분실에 장영환씨고소취하
「묵암비망록분실사건」을 두고 사건당사자인 이현희교수(성신여사대·한국사)를 상대로 「자료반환및 원고료 무단사취」 소송을 제기했던 장영환씨(장효근선생의 3남)가 16일 고소전부를 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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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추행말썽 해걸 화해후 재결합발표
작년12월 아내강간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남편「존ㆍ 라이드아웃」 씨 (21)가 최근 아내와 화해, 재결합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전언. 변호사는 식당종업원인 「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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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특파원 2명 소, 소송을 취하
【모스크바 18일 AP합동】소련 법정은 18일 소련 국영TV가 「뉴욕·타임스」지의 「휘트니」와 「볼티모·선」지의 「파이퍼」등 2명의 「모스크바」주재 미국 특파원을 상대로 제기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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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에 첫 유죄판결
서울형사지법 정광진판사는 27일 남의 책을 표절하여 책을 출판판 S여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근배피고인(51·서울도봉구우이동56의20)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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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강간아닌 가벼운 추행이라도 보상금 깎을 수 없다"
「강간」과 「추행」의 보상액의 차이가 최근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. 폭행에 비유한다면 강간은 「중상」에 해당되고 추행은 「경상」. 이같이 차이가 큰 두 죄명이 문제가 된 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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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기본재산 토지3만평 가공인물내세워 잠식 전매|검찰 고려중앙학원 재단이사와 김상오씨 수사
서울지검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감상만씨의 실제인 김상오씨 (53·전과1범·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302의45)가 학교법 인간부들과 짜고 이학원소유땅을싯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위장매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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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, 벌금 5억 선고
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(재판장 조언 부장판사)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(42)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,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, 벌금 5억3천만원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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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문제의 공개시비
대입예시문제를 복사 시판한 잡지사에 대해 문교당국은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. 애써 관철시키려던 예시문제 비공개 시책이 두번씩이나, 그것도 같은 잡지사에 의해 수포로 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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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소 규칙안도 확정
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, 행정회의에 상정했다.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▲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▲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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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피·칸타타
「코피」의 원산지는 「이디오피아」로 알려져 있다. 일설에는 「아라비아」에서 전래되었다고도 한다. 「코피」의 어원은 「아라비아」어인 「Qahwah」에서 유래한다. 「콰와」는 술의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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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심판 받는 독버섯…외국의 선례를 본다|예상되는 공해에도 피해 보상
미국 공해재판의 고전으로 불리는 옛날의 재판 결과를 보면 요즈음과 거의 다를 게 없다. 이들 「케이스」는 현대적인 공해 규제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기간동안 엄연한 판례로서 실질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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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봉자·김기문씨 간통사건 소취하
전호남전기 회장 진봉자씨(46)와 전국세청 사무관 김기문씨(46)를 걸어 간통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,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한 김씨의부인 황상조씨(36)가 18일 소를 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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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|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
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,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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〃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〃
대법원 민사부는 12일『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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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연된『한국 복식사연구』표절 시비|석주선교수, 유희경교수 상대로 고소제기
유희경교수 (이대가정대학장)의 『한국복식사연구』가 석주선교수(동덕여대)의 저서 『한국복식사』에서 도판 등을 도용했다는 표절시비는 유교수가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재연될것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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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위 간판으로 복면한 밀수왕|두 얼굴 가진 유지들…그 비행과 범죄
【여수=전육기자】「정화위원회와 밀수범죄조직」 -가장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단어가 여수지방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로 드러나고 있다. 삼남 해안지방을 무대로 한 밀수조직의 황제격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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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TV서 해명서내자
박동명사건과 관련, 박씨의 엽색행각에 자신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「월간TV」를 고소한 TV「탤런트」염복순양이 「월간TV」가 지상을 통해(23일자) 사건의 해명서를 발표하자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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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 민주 국민회의 대변인을 제명처분
【천안】민주회복 국민회의 천안지부(대표위원 김숭경)는 7일 대변인 이원창씨(38)를 제명 처분했다고 발표했다. 대표위원 김씨는 발표를 통해 이씨가 지난 3윌 27일 지부대변인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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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적 넉달…2, 800만원 횡령 여사원 검거|한미식품 전 경리직원 김재순양 애인 아버지와 택시 타고 가다
74년 11월9일 회사 돈 2천 8백여 만원을 빼내 잠적했던 전 한미식품(현 롯데 칠성음료주식회사·서울 영등포구 양펴동 5가 119)의 여자 경리사원 김재순양(28·서울 도봉구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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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린 변호사 석방
서울형사지법 정만조 판사는 8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린 변호사(60)와 이미옥씨(40)에 대한 구속을 취소, 이 변호사는 이날 낮 서울 구치소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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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이 고소를 취하 이병린씨 구속 사건
전 대한변협회장이며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인 이병린 변호사(63)를 간통죄로 고소했던 이수호씨(45·대한주택공사 한강관리사무소 근무)가 6일 고소취하 장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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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진아·김 여인 석방 김 여인 남편 소 취하
간통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태진아 군(21·본명 조방헌)과 H건설대표 C씨의 부인 김보환씨(47)가 C씨의 고소취하에 따라 6일 하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. 태 군은 기자들과 만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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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 여인에 받은 돈 중 5백 만원 취입·출연 교제비로 썼다"
서울지검 유길태 검사는 5일 하오 간통혐의로 구속된 가수 태진아 군(21)과 H건설대표 C씨의 부인 김보환씨(47)에 대한 2차 신문을 했다. 태 군을 검찰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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